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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이 문제인걸까요?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걸까요?

2020-06-30

 

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.

무슨 작은 호재라도 하나 뜨면 한달 사이에 1~2억씩 움직입니다.

이게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고

무려 3년이나 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.

 

자연스레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2~3년간 50%씩 폭등하는 사태아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.

 

부동산 정책을 책임진, 김현미 장관은 매번 "핀섹 정책"이라고 해서

투기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대출을 억죄는 정책을 펴오긴 했는데

시장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.

 

(제가 보기엔 정부 정책이 영 미덥지 않습니다만...)

 

그럼에도 일각에선, 지난 2~3년간, 미중갈등이니, 증시부양이니, 코로나 대책이니 해서

전체적으로 돈 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.

 

문재인 정부가 아니라

문재인 정부 할아버지가 와도 부동산 급등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.

 

그럼에도,

적절하게 보유세 늘리고, 거래세 조정하고, 1가구 1주택 정책을 적절하게 쓰면 

우리나라 부동산 공급이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안정화 될 것 이라는 예측도 있는데...

 

갑작스럽게 모두들 수도권으로 몰리니, 먼가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.

 

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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